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2016년

2.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1, 2015. 3. 26.
  진정기각결정 취소 등
   진정기각결정취소등
   국가인권위원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28, 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6, 2013. 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01, 2010. 1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5, 2009. 2. 26.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보조장구사용요구심의/의결취소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